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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트램 지원법’대표발의...트램 건설비용 100분의 50이상 정부 보조
지자체 탄소저감 노력에 정부의 보조 명시로 트램 활성화 지원
 
김대웅   기사입력  2021/06/08 [16:39]

▲     ©김대웅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기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사진)이 일명 트램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8일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탄소저감 노력에 정부의 보조 명시로 트램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안에는 트램(노면전차)은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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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08 [16:39]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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