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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신 재산이라면 가만있겠습니까.
시민재산피해 모른 채하는 고양시...말로만 적극행정에 멍드는 민심
 
김대웅   기사입력  2021/05/23 [09:03]

기자가 최근 보차혼용통로와 관련해 한 시민의 억울한 입장을 취재해 네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시정(是正)의 필요성에 공감을 둔 심층보도였다. 그러나 문제 여부를 들여다봐야할 고양시의 행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유감이다.

 

이재준 시장은 물론이고 두 명이나 있는 부시장, 부서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거나 조율하는 감사담당관 등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할 누구도 관심 있게 들여다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기사가 보도되고 해당부서에서 윗사람에게 보고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러나 행정행위를 했던 당사자들의 보고인데 객관적인 보고가 됐겠는가. 보고를 받은 윗사람은 피해 민원인을 몹쓸 사람으로 폄훼했다는 말도 들린다. 거기까지다.

최소한 기사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조차 객관적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적극행정을 외치는 시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데도 말이다.

앞서 보도됐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20195월 은퇴한 A씨가 두 명의 형제와 함께 전 재산을 투자해 토지를 매입했다.

두 개의 지번으로 나눠진 토지 외 6차선 도로에 접해있는 시유지도 매입해 세 개의 지번을 하나로 합병했다. 하나의 지번위에 번듯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다.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돼 있었지만 당시 담당공무원들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해서 A씨는 자신을 멍들게 할지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실제 보차혼용통로는 토지의 가운데로 관통하는 경우 건축한계선에 따라 변경하는 기속행위이기도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장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장 변경할 것처럼 했던 시 도시계획정책관은 1년 이상을 질질 끌더니 결국 변경해주지 않았다. 이유로 공공성을 들었다.

공공성’, 예전에는 이 단어가 국가에서 하는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유재산권정도는 당연히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그 때는 국가권력이 국민을 압도하는 소위 독재정권 때다. 그러나 요즘은 어디 그런가. 국가가 부당한 공공성을 들이대면 사유재산이 만만 하냐고 같이 들이대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공공성사유재산권에 대한 필요성을 따져보고 최대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는 거꾸로행정을 하고 있다. 시민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하는데 아직도 시의 일인데 무슨 말이 많아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대하는 행태도 가관이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한 시민의 억울함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보도하면 지적이 맞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일단 색안경을 먼저 끼고 본다. 제보자와 기자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친밀한 사이인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등. 그러나 다 부질없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팩트사실에 집중했으면 한다.

기자가 이 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사유재산권과 공공성의 충돌’. 공공성이 미약한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공성으로 포장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20195월 담당 공무원들은 A씨에게 변경에 문제없다고 했는데 1년 넘게 시간을 끌고 나중에는 공공성을 내세우고 존치로 결정한 이유.

이의신청 1년이 지난 20205월 덕양구청에 협의공문을 보내고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의견이 없었고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하는데 반대로 처리한 이유.

20205월 덕양구청에 협의공문을 보낼 당시 도시계획용역회사는 2가지의 변경 안, 즉 긍정적인 안을 작성했으나 같은 해 6월 두 달도 안 돼 존치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이유.

옆 토지와 연관성이 없어 그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 없는데도 굳이 요구한 이유.

A씨의 토지 바로 옆에 6차선과 2차선의 큰 도로가 있는데도 굳이 A씨의 토지를 통과하는 보차혼용통로를 개설해 청소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통행해야한다고 한 이유.

A씨는 2년이 지난 지금 후회가 막급하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이제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등 갖가지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면 토지를 구입하느라고 대출했던 십 수억 원의 금융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하나 라는 두려움이 앞설 것이다.

그래서 A씨는 지금이라도 시가 나서서 정확하게 판단 해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는 묻고 싶다. ‘시민이 갑이라는 이재준 시장님 당신의 재산이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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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3 [09:03]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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