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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고양시장 이행각서 위조 60대 1년 실형
 
김대웅   기사입력  2021/05/12 [18:43]

2018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두고 위조된 이행각서를 만든 K(60)씨가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시장후보들 간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위조각서를 만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K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권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13년의 형을 처하게 돼 있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921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대리인 L씨가 만든 것처럼 이름을 넣은 이행각서'를 만들었다.

이 각서에는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으로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뒤 자신의 손가락으로 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K씨는 앞서 열린 심리에서 공무원 등에게 잘 보여 지고 싶어서 위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L씨는 '기소중지'처분을 했다. 또 최성 전 시장에게는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일종의 중간처분으로 L씨가 외국에 있어 더 이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피의자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

이로서 이행각서 사건에서 K씨는 위조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재준 시장과 L씨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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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2 [18:43]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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