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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과거사 은폐·왜곡 가담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시 보조금 지급도 제한 추진...관련조례 7월 시의회 상정
 
김대웅   기사입력  2020/05/18 [13:41]

고양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과거사 은폐·왜곡자에 대한 시 산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조례안에는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등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룬 이들이 많다. 이들은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씻어내 명예를 회복했다. 반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재준 시장은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 뿐 아니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으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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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8 [13:41]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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