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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부와 LH에 ‘공공택지 공급방안 제도개선’ 요구...덕은 지구 고분양가에 자극
LH 등 공공 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첨으로 택지공급방식 개선하라
 
운영자   기사입력  2020/04/28 [17:49]

고양시는 공공주택의 고분양가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택지 공급방안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를 공급할 때 진행하는 경쟁 입찰방식에서 감정가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시행사가 신청한 분양가를 승인했다.

분양가는 인근 택지지구 내 다른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협의하면서 난항을 겪었으나 시는 결국 분양 승인을 내줬다.

시행사는 LH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때 경쟁 입찰에 참여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만큼 분양가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으며 시도 어쩔 수 없이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택지비 가산비용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분양가격은 택지공급가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시는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해 분양가를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분양가격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높은 토지가격으로 매수한 시행사 입장을 무조건 차단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는 택지개발구역과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되면서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져 고분양가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A4블록,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750~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 때문에 LH에 당초 토지를 수용당한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원주민들도 '자신들에게는 싸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에게는 비싸게 되파는 땅장사를 했다'고 반발하면서 시청 앞에서 수일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택지분양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LH로 하여금 시에 재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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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8 [17:49]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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