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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방식 ‘신의한수’라는 고양시, 논란
거리두기 역행, ‘줄 세우기’에 불필요한 예산집행 ‘배보다 배꼽이 크다’ 지적
 
김대웅   기사입력  2020/04/21 [10:48]

  © 운영자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의 선불카드 지급방식을 두고 고양시의 ‘신의한수라는 자화자찬 속에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다.

21  등에 따르며 시는 위기극복지원금을 지난 14일부터 39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2 동안 시민의 25%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선불카드 방식을 도입해 지난 16 기준 26849명에게 130425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같이 높은 지급속도는 별도의 카드신청이나 대기시간 필요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불카드 방식 덕분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이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작성해온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원과 지급금액과 명부  담당자 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이  되지 않는다 덧붙였다.

시민들의 반응도 자료로 첨부했다빠르고 편한 선불카드 지급에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위기극복지원금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찍 받을  있어 너무 좋다"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해주니 정말 편리하다거나적은 금액이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주니 만족 한다”,“신청서만 주면 선불카드로 바로 받을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 웃으며 대답했다'고도 첨언했다.

이재준 시장도속도가 관건으로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외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있도록 하는 것이 재난 지원금의 핵심이라며정부지원금 추경 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존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볼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같은 시의 자랑과는 달리 여러 가지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우선 경기도의 지급방식과 비교해   고양시의 지급방식을 두고 ‘신의한수라고 자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아 사용할  있도록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2~3분정도 걸리는 신청이후 늦어도 2~3일안에 원하는 카드에 지원금이 지급돼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피치 못할 사정으로 카드지급을  받을 경우 지난 20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도내  ·군을 통해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는 고양시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같이 직접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은 ‘코로나19’확산을 예방하는 정부의 ‘거리두기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에다 번잡함과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절감할  있다.

실제로 직접 수령해야하는 선불카드지급 방식만을 고집한 고양시는 총선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39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야했다.

평소에도 비좁은 주차장을 비우고  자리에 몽골텐트와 가림 막을 설치컴퓨터를 비롯한 전산망 구축  시설에 드는 비용만 각 동당 1000만 원씩, 4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곳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비용이나 노고는 별개다

 때문에 1인당 5만원씩의 선불카드를 나눠 주기위해 드는 비용도 무시 못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말도 들리는 실정이다.

경기도처럼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면  같이 대대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는 불필요한 비용지출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동원되는 업무부담도 최소화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확산 예방조치로 각종 행사는 물론 예배  종교 활동마저 제동을 거는 ‘거리두기’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 세우기 이해할  없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 A씨는 “만약 지원금을 받겠다고 나선 시민들  ‘코로나19’ 보균자가 있어 전파라도 됐다면 지금까지 나름  대처해  것은 물거품이 되고  뒷감당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20일부터 도의 선불카드 지급과 함께 아직은 진행형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된다 말했다.

시민   씨도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한지 3 만에 사용할  있다고 카드 사에서 문자가 왔다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찝찝한데  갈수  없고 그래서 받아는 왔지만 편한 방법을 두고 시는  그랬는지 이해가가지 않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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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1 [10:48]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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