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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고양시의장 주민소환 결국 불발...서명인 보정에는 역부족
청구인, 주민소환 제도적 문제와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로 난관 봉착 주장
 
운영자   기사입력  2019/11/15 [15:33]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기초자치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사실상 중단됐다.

15일 일산나침판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에게 보정작업을 요청했지만 서명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선관위는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이하 청구인)주엽1·2동이 지역구인 이윤승 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 제출했던 서명인원 중에서 1348 명의 서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청했다.

이에 앞선 지난 924 청구인은 11475명의 서명을 받은 소환투표 청구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지난 7 창릉 3 신도시개발에 찬성하고 주민에게 욕설한 시의원의 징계 처리를 미루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이유로 주민소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제출된 11475명의 서명인원  8800 명만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1300여명의 보정을 요청했다.

주민소환 절차는 법적 발의요건인 20% 9743명이 돼야해 최소 969명의 보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중단된 것이다.

청구인 측은 특정세력이 특정당원을 동원해 주민소환이 총선과 연결됐다면서 서명자에게 이의신청을 요청하거나 주민소환모임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 순수한 시민 주축의 주민소환모임을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정요청에 대해서는 시험기간과 맞물려 수험생 학부모들은 서명보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이미 해체된 주민소환모임을 다시 구성하고 서명 보정작업을 하기에는 생업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역량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소환투표청구요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제출된 11475명의 서명만으로도 시민의 준엄한 경고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는다시의회는 물론 시 전체 정치인들이 시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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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5 [15:33]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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