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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직권취소 없다’...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에 ‘쇄기’
‘감사원 감사, 적법하게 결정’...대책위 백지화 4년여 요구, 새 국면
 
운영자   기사입력  2019/06/04 [14:53]

▲     © 운영자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면서 18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백지화 요구가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됐다.

고양시는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촉구하는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장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는 이미 수차례 밝힌 것과 같이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직권 폐지의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대위가 지난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에서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력 소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례도 들었다.

시는 대책위가 나서서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결과조차에도 시의 직권취소는 안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농성을 풀고 자진 천막 철거를 기대하고 있다.

20089홀로 개장한 스프링힐스는 2016년까지 28664를 늘려 18홀로 증설하기 위해 2014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고양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승인 받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사가 진행되던 중 녹지훼손 등 우려를 내세운 범대위의 반발로 수년 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상황에서 범대위의 직권취소요구 천막농성으로 또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3기신도시 고양창릉지구 교통대책 안에 포함된 도로가 골프장 증설 부지를 관통할 것이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서로 다른 입장차이로 논란이 일었다.

범대위는 지난달 30일 시청 앞에서 시에서 산황산 도로가 계획돼 골프장이 취소 될 테니 농성텐트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골프장 취소를 위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준 고양시장의 결정을 환영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시는 국토부의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에 산황동 골프장 증설 부지에 도로 선이 그어진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범대위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의 용역과 광역교통개선대책협의회를 거쳐야 하고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결정된 뒤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장물 관련 논의를 해야 하므로 아직 갈 길이 멀다. 골프장 취소 주장은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통과로 증설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는 골프장 쪽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골프장 관계자는 범대위의 법을 무시한 수년 동안의 무자비한 행위도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최근 투자자 유치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신도시 도로는 확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국토부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는 없어 조만간 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 본격적인 증설공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도로와 관련해 시 관계자도 창릉신도시 교통대책 안에 포함된 자동차전용도로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부지 관통 여부는 확정된 노선이 아닌 개략적인 노선 안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될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측면을 검토해 국토부에 적정 노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3기신도시 고양창릉지구 교통대책 안에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부지 포함여부를 두고 일었던 논란이 범대위와 시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 해프닝으로 끝나고 시의 직권취소불가입장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더 확고하게 부각되면서 범대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도로로 압박한다는 것이 이상한 모양새가 됐고 감사원감사 결과도 범대위 측으로 볼 때는 악재인데 천막농성에 대한 명분도 동력도 잃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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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4 [14:53]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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