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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은 市場에 개입말라’...정연우 고양시의원 5분 발언
‘고양페이’ 문제 지적...발급복잡, 인센티브는 세금으로 충당
 
운영자 기사입력  2019/05/07 [15:42]

▲     © 운영자

자유한국당 소속 고양시의회 정연우 의원은 시장이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이 무너진다면서 고양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3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 의원은 고양페이를 두고 지자체가 직접 결제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통제하면서까지 기존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성과를 위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고양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고 핸드폰 인증절차를 거쳐 계좌연동을 위한 카드를 등록이후 지역화폐카드를 다시 등록해야하는 카드등록을 위해 카드를 등록하는 웃지 못할 상황으로 발급과정이 복잡하다절차 간소화, 시스템 선진화 등 요즘트렌드를 역행하는 후퇴적 기능이라고 꼬집었다.

고양페이를 사용하려면 미리 충전을 해야 하는 귀찮은 절차 하나를 더 밟아야 하고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 추가 지급해준다지만 그 비용은 오롯이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공짜가 아니다거기에다가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면 주지 않는다고하는데 만약 사업이 성공적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안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주변 지인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양페이는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듯 30% 소득공제를 광고하지만 30%는 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소득공제 비율과 동일하고 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사용 가맹점 수수료는 체크카드와 수수료율이 똑같아 소상공인, 사용자 모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고양페이를 사용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은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6%의 한정적인 인센티브밖에 없다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결제시스템 등 기존 결제상품들의 자유로운 경쟁 가운데 결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이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페이는 결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관치이며 소상공인의 마음을 1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소상공인들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인건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대책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책적 측면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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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7 [15:42]  최종편집: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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