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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고양시에 기부채납 이행하라’...대법원 판결
 
운영자   기사입력  2019/04/30 [18:36]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백석동 Y-시티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5일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요진개발의 상고에 대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된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201610월부터 3년여에 걸친 ‘Y-시티 용도변경 관련 업무빌딩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요진개발은 20124일산백석 Y-시티복합시설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9월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610월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 확인청구(행정소송)를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시는 용도변경 관련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 전 시장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시름 덜게 됐다. ‘일산백석 Y-시티복합시설주택건설 사업에 관련해 강현석 전 전 시장의 최초협약에 이어 추가협약을 맺고 승인했으나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책임소재를 두고 곤란을 겪어왔다.

시의회에서 요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에 나섰으나 딱히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 판결로 판가름 났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양시와 요진재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를 결정할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201810, 업무용지는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이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배상금)과 관련해서는 113억여 원과 2019436억 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초 및 추가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유효함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남은 소송에 최선을 다해 당초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에 약속한 기부채납이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도 추가적인 법적,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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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30 [18:36]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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