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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 10대 소년원송치
보호처분변경...보호관찰 2년, 1개월 소년원송치
 
운영자 기사입력  2018/11/06 [18:52]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10대 청소년이 소년원에 송치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15)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고 인용결정이 내려졌다고 6일 밝혔다.

고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1,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4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량교우와 어울리는 등 등 재범위험성을 보였다.

이에 법원은 고양준법지원센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양에게 5·8(보호관찰 2, 1개월 소년원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소년법 폐지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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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6 [18:52]  최종편집: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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