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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급 보좌관 자격시비...민주당 내 ‘힘겨루기’양상
행안부 가격기준, ‘안 된다’ vs ‘문제없다’
 
운영자 기사입력  2018/10/29 [16:49]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을 보좌하는 3급 정무직 공무원 자격시비가 시의회로 넘어간 가운데 여당 대 여당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말 H씨를 정무직인 3급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용했다.

대외협력보좌관은 20188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자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승인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지자체장에 대한 정무와 대외관계를 보좌하는 별정직이다.

전임 최성 시장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두고도 공석으로 비워뒀으나 이재준 시장은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승인 1년 만에 H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H씨가 임명되면서 일각에서는 채용과 관련한 시비가 제기됐다. 공모절차도 없었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H씨를 임용했다는 것이다.

대외협력보좌관 자격요건으로 12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법인) 등에서 정책, 정치,홍보,언론,소통,대외협력,대외통상,소통 등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하는데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5급 정무직인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12년 이상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H씨가 제출한 경력확인서에 따라 근무했던 회사의 근무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확인서 등을 일일이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난 19일에 이어 26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경력검증대상이 됐다.

이에 지난 26일 행감에서는 H씨 회사 근무현황에 대한 검증이 쟁점이 되면서 시의회는 기존 시가 제출한 자료이외 구체적인 현황이 담긴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H씨의 회사 근무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해서 문제가 없고 시의회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문제가 없다면 굳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시의 불성실 자료제출을 이유로 결국 행감을 중단하는 '행감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L시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건을 요구해 통과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주변에서는 어차피 대외협력보좌관은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 직으로 행안부에서조차 자격기준을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이렇게 심할 정도의 문제 제기와 조치는 의외라는 시각이다.

더욱이 여당인 같은 당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보좌관을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야당과 합세해 더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같은 당이지만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재준 시장을 압박하기 위해 힘겨루기 양상으로 대외협력보좌관 자격시비로 판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8명의 기획행정위는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5, 자유한국당 2,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혹이 있다면 같은 당이라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라며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권한을 중시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도 있는 만큼 그 이상의 자료제출은 어려웠다의회가 감사원 감사요청을 의결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도 의혹을 가질만한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B시의원은 어차피 정무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고유권한이어서 일단 힘을 실어주고 일을 잘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흠을 잡으려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사실 자질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자격론을 들먹거리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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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9 [16:49]  최종편집: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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