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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요진개발 기부채납 미이행 탄원서 법원 제출
시의원 33명 전원 서명...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도 동참
 
운영자 기사입력  2018/09/15 [18:37]

▲     © 운영자

고양시의회는 서울고등법원에 요진개발주식회사의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Y-시티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정부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와 갖가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탄원서는 지난 95일 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서현 의원(아선거구·백석1·2, 장항1·2)이 제안했다.

이에 시의회 의원 33명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4, 경기도의회 의원 11명 등 48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명을 받아 법원에 지난 14일 제출했다.

시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 질의와 한 시민단체의 의혹제기 등으로 고양시의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요진개발은 사업계획 승인을 구할 때에는 완벽하게 기부 채납할 것처럼 주민제안서를 통해 먼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자 기부채납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양시민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환수돼 더 이상 기부채납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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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5 [18:37]  최종편집: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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