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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창업독려'…공공기관이 외면한 ‘창업기업제품’
지난해 공공기관 849곳 중 753곳 구매목표 미달성...최소구매목표 훨씬 못 미친 1.8% 불과
홍정민의원 “중기부, 창업초기기업 판로 확보 도와야”
 
김대웅   기사입력  2022/09/26 [15:32]

  © 김대웅

국가가 창업을 독려하면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88.7% 753곳에 달한다.

이 제도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20204월 도입돼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돼 공공기관은 한해 구매총액의 최소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로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공공기관 849곳의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 액 154조 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 액은 27000억 원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65곳은 창업기업제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창업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나 소속 산하기관 마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기부의 경우 제도의 주무부처로서 당초 구매목표 비율을 12.3%로 설정했으나 실제 구매율은 8.4%로 저조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0.2%, 중소기업유통센터1%, 신용보증재단중앙회1.8%, 중소기업연구원5.8%, 기술보증기금6.7%로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선행해야 하는 것이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초기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공공기관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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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9/26 [15:32]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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