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미래통합당 고양시갑 이경환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후보)가 ‘경기북부 분도 및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자신의 두 번째 공약으로 이를 통해 고양시와 경기북부지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이 후보는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권역 가칭 경기북도청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 분리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북부는 2019년 말 기준 인구가 344만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6%에 달하고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42%를 차지한다”며“그러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6년기준 경기도 전체의 18%에 불과한 62조원에 그치고 재정자립도 역시 2019년 기준 경기남부의 45.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9%, 고용률은 2019년 상반기기준 남부가 62.7%로 전국 6위인 반면, 북부는 59.5%로 전국 1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경기북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중첩규제정책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연천군에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이나 도의회까지 편도기준 승용차로 2시간,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 된다”며“이처럼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광역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이용과 접근성은 그 동안 경기북부가 소외되고 경기북부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은 이미 분리 독립돼 있고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에 제2청사를 설치한 지 오래로 행정적으로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는 사실상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의 중첩과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구가 약 107만명에 이르는 고양시는 경기북부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로서 경기북도청이 설치되면 가장 효율적인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입지”라며“ 2024년 8월까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이전할 예정으로 경기북부의 경제, 문화 중심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면 경의선축을 중심으로 고양, 파주, 개성공단이 연결되면서 행정업무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부의 광역자치단체 신설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전환해 경기북부 발전의 전기로 삼고 고양시권역에 경기북도청을 설치해 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