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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황교안 ․ 조현천 등 내란죄 의혹 ‘특검’ 요구...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30일 1인 시위, ‘국회는 청문회 ․ 국정조사 등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 하라’
 
운영자   기사입력  2019/10/30 [14:26]

▲     © 운영자

30일 최성 전 고양시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제기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9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박근혜정권 말기 내란죄 의혹문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최 전 시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황교안조현천 등 내란죄 의혹을 특검하라는 피겟을 들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전 시장은 국회가 특검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반헌법적인 헌정 유린사태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황교안조현천 등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으로 의심을 받는 피의자와 중요한 참고인들이 대거 기소중지 처분이 됐다이번에 핵폭탄급 비밀자료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재조사보다는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임태훈 소장의 공개문건이 사실이라면 1000만 촛불시민에 대해 212·12 군부 쿠데타 사태25.18 계엄군 진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유혈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소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야 말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극명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또 기존의 합동수사단의 조사 미흡으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운영자

한편 임태훈 소장은 국감증언에서 ‘20173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이틀 전을 디데이(D-day)로 설정한 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시민을 탱크로 유혈진압하고 계엄령을 통해 쿠데타 음모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원본 비밀문서를 공개 했다.

임소장은 이와 관련해서 계엄관련 문건을 보면 계엄을 선포하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직접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계엄령의 자도 들어본 바가 없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법적검토를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 전 시장은 황 대표의 법적검토 입장에 임 소장은 법적 대응은 자신도 희망하는 사항이라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시장은 어차피 임 소장의 비밀문건 공개에 이은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의혹 당사자의 한 사람인 황 대표가 법적 고발을 시사했고 최근 한겨레 신문의 검찰총장 관련 의혹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고발을 추진한 윤석열 총장까지 임 소장이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계엄문건의 진위여부와 책임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 사법적 평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의 대상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탄핵 심판선고를 앞둔 지난해 2계엄령 문건작성 TF’를 구성해 총 10개의 버전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가 불가피하다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 대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 역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시장은 지난 11일에는 전광훈홍준표김문수이재오 등에 대해서도 내란선동죄 및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이첩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7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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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30 [14:26]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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