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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할 수 없고’...고양시 ‘법위에 조례’ 배짱 제정 논란
조례에 따른 규제로 소송 불 보듯...소송지면 배상금 누가 책임지나
 
운영자 기사입력  2019/04/09 [18:53]

▲     © 운영자


고양시가 추진하는 조례제정에 위법적인 문제 발생소지 우려를 알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조례제정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하는데도 시는 관련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규제가 목적인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와 시의회, 관련업 종사자 등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에 '개발 인·허가 특별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으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일부를 수정하고 통과시켜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개발 인허가 준공 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기위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신고,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인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는 제3조에 주변의 환경오염, 미관, 경관훼손, 주거·교육환경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또 신규 인·허가와 같이 주민에게 변경내용 설명과 의견청취를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2항에 인허가권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을 검토해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하고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과 관련종사자들은 이 조례는 특정 법률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농지법’,‘건축법에 따른 개발관련 인허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위의 초법적 조례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기존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은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농어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시설 인데 용도를 변경하기위해 주민설명회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면 국토법시행령이나 기존 조례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국토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등에 의해 변경허가를 받는 건 중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은 건과 미관, 경관훼손 주민기피시설 등으로 주거·교육환경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했는데 이는 최초 허가뿐만 아니라 변경 시 도시계획 심의대상에 해당 될 경우 이미 국토법이나 도시계획 조례에서 심의대상을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 국토법이나 관계법에서 각종 허용 행위를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있어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제정하는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률적으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지만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나중에 소송이나 아니면 도에 올라가서 (법적문제)그런 한이 있더라도 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시의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해 주고 공감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한 건축사는 관계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법에도 없는 불필요한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한다면 초법적인 의견이 나오는 등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공무원들은 일을 안하면서 행정은 마비될 것이라며일부 난개발에 대한 민원에 시장이 법을 초월한 조례까지 제정하려는 것은 개발억제에 대한 보여주기 식 정치적 목적의 행정행태로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잘못된 조례를 시행해 소송으로 번지고 시가 소송에 져서 예산으로 배상한다면 누가 책임지느냐그렇게 된다면 책임질 만 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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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9 [18:53]  최종편집: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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